-
[미리보는 오늘]기둥X자 금간 장성초만 제외한 포항 학교 정상화
위 재생(▶)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2017년 11월 27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. ━ 기둥이 X자로 금간 장성초만 제외한 포항의 전 학교가 정
-
[e글중심]김영란법, 아예 ‘3·5·10’→‘5·10·5’ 어떨까
■ 「 [출처=중앙DB] 이른바 ‘김영란법’(청탁금지법)의 식사·선물·경조사비 상한액 규정이 ‘3·5·10’에서 ‘5·10·10’으로 바뀔 조짐이라네요. “내년 설 대
-
이낙연 “설 대목 전 김영란법 완화”
이낙연 국무총리가 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(청탁금지법)상 식사·선물·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‘3·5·10’ 규정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. 이 총
-
김영란법 ‘3·5·10’ 완화 전망...이낙연 "설 대목 전 체감하게"
이낙연 국무총리(앞줄 왼쪽 두번째)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(앞줄 왼쪽),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(앞줄 오른쪽 두번째)과 농축
-
월세 확대의 결과 … 연체율은 꾸준히 낮아져
━ [시장을 보는 눈] 가계부채 급증의 이면 일러스트=강일구 ilgook@hanmail.net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‘2017년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
-
[김영란법 1년]감사원 처벌 0건, 공무원 비리는 못잡고 농가(農家)만 피해
‘김영란법’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 시행으로부터 1년째가 된다.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직원 등에 대한 부정 금품수수를 막아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정
-
[김영란법1년]②영광굴비거리 "계수기로 돈 세던 시절은 옛말"
지난 18일 오후 4시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거리.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는 한산했다. 전국에서 몰려드는 주문으로 가게마다 택배 상자에 테이프 붙이는 소리
-
[미리보는 오늘] 부산 여중생 또다른 가해자도 구속될까
━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또 다른 가해 학생 영장 실질심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CCTV 화면 [중앙포토]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15세 여중생이 구속 수감된
-
달라진 소비심리 … 10만원 넘는 추석선물 예약 급증
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걸까, ‘김영란법’ 영향력이 떨어진 걸까. 10만원이 넘는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확 늘었다.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선물세트 예
-
중앙 사무, 지방으로 대폭 이양 … 재정·인력도 함께 넘기기로
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”며 “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
-
[e글중심] 종교인 과세, 또 미룬다는데…
■ 「 [일러스트=중앙DB]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2020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종에 무관하게
-
김영록 후보자 "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 노력…국내 농산물 제외도 검토"
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박종근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
-
[사설] 김영란법 개정, 국민의 뜻 들어볼 때
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저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“취임하면 김영란법(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) 개정을 곧바로 검토하겠다”고 밝혔다. 이 후보자의 발언은 그간 논란이 끊이지
-
이낙연 “천안함 북한 배후…햇볕 정책 운용 유연성 필요”
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청문회에서 ‘천안함 폭침’ 사건에 대해 "북한을 배후로 생각한다. (북한 소행이라는)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"고 말했다.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
-
재정건전성에 꼭 그렇게 목매야 하나
━ 시장을 보는 눈 일러스트 강일구 ilgook@hanmail.net 한국 경제가 예전에 비해 많이 불평등해졌다고 한다.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의 통계에 따르면, 상위 10
-
[중앙시평] 박근혜보다 더 불쌍한(?) 차기 대통령
이철호논설주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적은 일어나기 쉽지 않다. 헌법재판소가 내린 혼인빙자간음죄·간통죄·사형제·낙태금지·수도 이전·김영란법 등 주요 판결에는 공통분모가 있다. 재판관
-
세금 깎아주면 골프 많이 칠까
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(김영란법) 시행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
-
한국판 ‘프리미엄 프라이데이’ 만든다…월~목 30분 늦게, 금요일엔 2시간 일찍 퇴근
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[사진 기획재정부 등] 정부가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. 23일 기
-
트럼프발 선별 공세 피하려면 사내 준법교육 필수
해외부패방지법(Foreign Corrupt Practices Act) 아프리카 내전의 참상을 다룬 영화 ‘블러드 다이아몬드’의 한 장면.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전쟁의 목적이자 자
-
[사설] 다우 2만·삼성전자 200만원 속의 씁쓸한 설 분위기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에 힘입어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을 돌파했다. 25일(현지시간)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55.80
-
킬러 콘텐트는 없었다…경기회복 없는 일자리 대책, 한계 뚜렷
‘킬러 콘텐트’가 없다. 18일 발표된 일자리 대책에 대한 총평이다. 정부는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‘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
-
권익위, 김영란법 실태 점검…'3·5·10' 기준 조정 가능성
국민권익위원회가 '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'(김영란법)에 따른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다. 9일 복수의 정부
-
蘭밭 밀고 호박 심고…고급음식점 5만원 상품권 만들어
━ 김영란법 시행 100일 달라진 풍경들 눈물·웃음·꼼수·냉소.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’(김영란법) 시행 100일(5일)이 지난 요즘 볼 수 있는 4가지 세태다. 고급 음식점
-
김영란법 '3·5·10' 허용한도 상향 검토
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일명 '김영란법')의 식사와 선물 허용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.5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